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알아보기

오늘은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운전자는 바로

무면허운전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벌금 정도만 부과되기 때문에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처벌이 훨씬 약한데요.

도로교통법 154조에 따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의 결격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아 재발이 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시동을 걸 때 음주나 면허 여부를 검사하는

잠금장치 도입 등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결격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틀린말은 아닌거 같네요. ㅠ_ㅠ

무면허 운전 역시 살인행위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물론 타인의 가족 인생까지도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 또한

절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